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8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식재산 창출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전문체육선수들이 창조한 기술, 자세, 전략 등을 데이터로 축적해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이나 일반인 운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민간시장에서 사업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고,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방안과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를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인의 지적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식재산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접수)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7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1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