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5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AI·IoT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AI, IoT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업인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첨단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확충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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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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