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2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모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비용을 임의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은 건강검진이 의무이지만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의 건강권이 강화되고 성별에 따른 불균형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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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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