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학습 공간 이용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기회 제공을 규정하고 있어요.

농어촌학교 학생은 방과 후 교육활동이 제한적이고 학습 공간이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에 필요한 시설·공간·인력 지원 시책을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가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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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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