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96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반영하는 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담당합니다.

이 변화를 반영해 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9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