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49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약·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강력 성폭력범죄에 신상정보 등록을 요구해요.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신상정보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약물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규정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특정강력범죄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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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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