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72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 기간을 기간 제한 없이 생존 기간 동안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이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은 장기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화: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을 생존 기간 동안으로 변경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의료지원이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