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의안번호 2216786 · 제안 · 제안자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 소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상정 | |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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