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20844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소상공인시책 수립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소상공인 확인 외에 시책 수립·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포괄적 근거가 없어요.
온라인플랫폼으로 1인이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 다중·부업사업자가 늘면서 소상공인 유형이 급변하는데, 개략적인 자료만으로는 실태 파악이 어려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 시책이 국세청 자료 등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설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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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