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2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세청 자료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소상공인 확인을 정밀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근 1인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가 증가해 정밀한 자료 활용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세청 자료 중 사업자 등록, 매출, 거래내역, 근로자 수 등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 확인이 정밀해지고 정책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기본법의 다른 법안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