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9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를 기본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근거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의 다른 법안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