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41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에 결산서를 공개해서 주민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주민이 확인할 수 없어요.

지방의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이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고 참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결산 승인 요청 후 일정 기간 내에 결산서를 온라인으로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민이 지방재정 현황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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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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