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94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반도체클러스터 내 오염토양을 외부 정화시설에서 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오염토양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그 부지에서 정화해야 합니다.

정화 작업이 오랜 기간 걸려 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에서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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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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