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6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와 공공기관이 국내 설계·제조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들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으로 조달할 경우 국제위기 시 공급 중단이나 정보 탈취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 구축 시 국내 설계·제조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국가 안전보장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 기반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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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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