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2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기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기준이나 결과 공개 규정이 없습니다.

지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평가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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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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