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9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정수와 추천 주체를 확대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운영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은 다양한 의견과 현장 전문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정수와 추천 주체를 확대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뉴스통신진흥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 연합뉴스사의 독립적 운영체계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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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