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89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합뉴스의 이사회를 개편하고 대표이사 선출을 민주화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합뉴스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연합뉴스의 보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임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흥회의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대표이사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며,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됩니다.
  • 연합뉴스의 공공성 실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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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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