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35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 기금 지원 기준을 상향하고 지원 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강보험 기금에 정해진 비율만큼 해마다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현재 수준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금 지원금이 정해진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해요.

통과되면

  • 건강보험 기금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계속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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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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