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7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구조를 개편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관이 겸직하고 대부분 비상임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장 보고 미흡, 상황 관리 실패 등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신속한 지휘체계의 필요성이 지적됐어요.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늘리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상시성이 강화돼요.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가 회복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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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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