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새로운 징계 사유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의원 징계 사유로 출석정지와 제명만 있어 중대 행위에 비례하는 징계가 어려워요.

국회의원이 진상이 규명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때 국회의 권위와 국민 신뢰가 훼손돼요.

이런 행위를 명시적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책임성이 강화돼요.
  •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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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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