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3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임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안건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게 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소수 의견을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려고 만든 제도예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안건에까지 무제한토론이 실시된 사례가 있었어요.

상임위 재적위원 전원이 찬성한 안건은 무제한토론 대상에서 빼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로 합니다.

통과되면

  • 상임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없이 표결로 갑니다.
  • 종이 무기명투표에 걸리던 투표·개표 시간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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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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