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어요.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어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 기반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다른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3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