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5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함 관리 공백 등 선거사무 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이 부족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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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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