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3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과 지원에 나서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는 관광산업을 지도·감독하는 수준으로만 규정돼 있어요.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중이지만, 정부는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나 기술개발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사업자를 관리대상이 아닌 핵심주체로 보고, 전문인력 양성·연구 및 기술개발 등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해요.
  •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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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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