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3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축산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촌 공간 재구조화가 진행되면서 축산지구가 지정되고 있어요.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축산지구로 지정될 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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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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