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해서 사후 점검·평가를 실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전반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제도가 미흡해요.

선거관리의 적정성·효율성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해서 선거관리 전반을 사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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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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