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21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경상북도지사를 공동시행자로 추가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며 사업 추진을 보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초기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먼저 부담하고 개발이익은 나중에 실현됩니다.

재정 여력 부족으로 초기 절차를 착수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지사를 공동시행자로 하고 국가 지원을 의무로 만들며 선투자 비용을 보전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신공항 건설 추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지역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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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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