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8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전환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신공항 건설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문제점 대구시가 약 10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방채로 차입해야 하므로 재정 부담이 크고 추진 속도가 느립니다.
전환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여 일관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지역 재정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8 접수)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3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