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64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대구시가 직접 시행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특별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요.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조직과 재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하고 건설기금을 법정의무기금으로 지정하며 국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추진을 안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대구시 주도로 진행되게 됩니다.
- 국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접수)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3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