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9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재정·제도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해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는 첫 사례로 통합 시공의 안전성과 정합성 확보가 필요했어요.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위탁·대행 근거와 특례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신공항 건설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이주자의 생활 기반 복구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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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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