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0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조치를 사후 감독하고 재조사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용자가 조사와 조치를 하지만 감독기관이 사후적으로 확인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형식적 조사나 부실 조치가 이뤄져도 감독기관의 개입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 과정·결과·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부적정하면 재조사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근로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다른 법안

근로기준법 관련 법안 17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0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