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3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철도 관리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철도차량 부품 수급 안정성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철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로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요.

철도차량 장애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면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신규도입·교체 시 부품 수급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우수 역량의 제조업자를 공공조달 시 우대하도록 하려는…

통과되면

  •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돼요이
  • 철도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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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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