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8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한 줄 요약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입니다.

철도운영자의 이익잉여금이 부족해 막대한 교체 비용을 자체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바뀌는 것: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 철도차량이 체계적으로 교체됩니다.
  • 철도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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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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