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8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등록금 인상률을 대학 전체가 아닌 계열별로 제한해 학생 부담을 균등하게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 평균 등록금만 인상률을 제한하기 때문에 일부 계열만 큰 폭으로 올릴 수 있어요.

특정 계열 학생들이 다른 계열보다 등록금 인상을 더 크게 부담하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계열별로 동일한 인상률 한도를 적용해 어느 계열 학생이든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계열별 등록금 인상 차이가 줄어들어 학생 간 경제 부담 격차가 완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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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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