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7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부르고 전문인력 고용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 밖'이라는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담아 청소년의 낙인을 초래하고 있어요.

지원 센터 전문인력이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에 처해 청소년과의 신뢰관계가 단절되고 있어요.

앞으로 '학교 너머'라는 긍정적 표현을 쓰고, 국가가 전문인력 고용비를 지원해서 안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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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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