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6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 밖 청소년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업무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중 도박 위험집단의 비율이 높은데, 도박 중독 예방·치유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도박 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상담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의 연계를 추가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학교 밖 청소년이 도박 중독으로부터 더욱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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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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