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3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를 노력하기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학교 다니는 청소년과 비교해 교육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할 의무를 정하고,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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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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