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9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선거관리를 감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이 지속되고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 때문에 국회의 감시가 제한되어 있어요.

앞으로 국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두어 선거사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감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에 대한 국회 감시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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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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