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7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선거행정을 지휘하고 있어요.

현재 국회 인사청문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증이 부족해요.

앞으로 사무총장 임명 시에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무총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공개적으로 검증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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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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