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1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상임위원을 늘리며, 사무총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비상근(다른 일과 겸직)이고 상임위원이 매우 적어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무총장이 실제로 대부분 운영을 맡는데도 국민 검증 절차가 없고, 감사도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만들고, 상임위원 수를 늘리며, 사무총장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공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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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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