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관 겸직 체계에서 독립적인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앙·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 실질적 감시가 부재하고 권력분립 원리가 위반되며 공정성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독립성을 확보할 거예요.

통과되면

  • 중앙·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직으로 전환됩니다.
  • 감사위원회가 신설되고 외부 인사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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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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