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4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모두 상임으로 전환하고 외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선거 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대부분이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같은 행정 실패가 일어나면서 상임 위원이 부족해서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지적과,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외부 인사로 감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제 위원을 모두 상임으로 바꾸고 외부 인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선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게 돼요.

통과되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모두 상임으로 전환됩니다.
  • 선거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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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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