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90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용협동조합에서 조합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감시 제도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신용협동조합 조합장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현재는 조합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요.
조합원이 임원의 해임을 청구하고 위법행위를 유지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조합원의 권리 행사가 강화돼요.
- 조합원의 이익이 더 잘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1 접수)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