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74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용협동조합의 감시·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앙회장이 검사·감독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감독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시·감독 이사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협동조합의 감시·감독 기능이 독립적으로 작동돼요.
- 조합원의 이익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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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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