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창업 지원 정책이 기존 기업과 인프라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비수도권 창업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고 지원센터 지정 시 비수도권을 우선으로 고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비수도권의 창업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어요.
- 지역 창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4 접수, 수정가결)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8 접수)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