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28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에 부동산업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인 창조기업 지원에서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해요.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해지면서 신산업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다른 중소기업 지원법처럼 사행산업 등만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1인 창조기업의 다양성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4 접수, 수정가결)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