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3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AI·기후테크 같은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해 전문 지원센터를 지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의 첨단 벤처 창업이 중요해요.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요.
이 법안은 AI·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 특화 첨단기술 분야의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4 접수, 수정가결)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