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8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예술인을 문화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역예술인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요.

지역 예술생태계의 핵심 주체가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해요.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양성·정착 활성화를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지역예술인이 법에 정의되고 정책 지원 대상이 돼요.
  • 지역 예술생태계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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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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