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4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우대 지원을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생활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문화시설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비수도권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균형적인 확충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주민들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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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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