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8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직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부실이 반복되었는데, 원인은 위원장이 비상임 명예직이었기 때문이에요.

위원장이 다른 직무를 병행하다 보니 현장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만들고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해 지휘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 의사결정이 더 신속해질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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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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